과다 납부한 법인세액 환급받는 방법,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경정청구팀 회계사 Eden 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정청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무엇이고, 왜 기업들은 경정청구를 필요로 할까요?

 

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이행되는 각종 신고는 모두 신고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 신고 내용에서 오류를 발견했다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이미 신고된 세금에 대해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오류를 바로 잡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바로 잡았을 때 이미 신고된 세금보다 세액이 증가했다면?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을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세법에서는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오류를 먼저 발견하여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다만, 오류없이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 및 납부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부세액 X 2.5 X 미납일수 ÷ 10,000

 

또한, 조기에 오류를 발견해 스스로 수정하는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다음의 비율만큼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가산세 비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 9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수정신고 : 7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 10%

 

따라서 수정신고에 해당하는 오류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았을 때 이미 신고된 세금보다 세액이 감소했다면?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을 세액보다 과대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세법에서는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즉, 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5년이 지난 신고 내용 중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 내 처리해야 하며, 경정청구가 받아들여 지면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게 됩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 하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거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만일 법정신고기한이 일정기간 지난 후 과세관청의 결정고지에 의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신고된 내역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신고된 내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경정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올해 게임산업, 제조업, 미디어콘텐츠업 등 다양한 산업군의 경정청구를 진행해, 환급금액이 10억에 이르는 경정청구건을 진행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eden@creativepartners.co.kr 혹은 아래 배너를 눌러 문의를 남겨주세요. 경정청구를 통한 예상 환급액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정청구 서비스 알아보기

https://refundtax.oopy.io/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경정청구팀 | 회계사 Eden

eden@creativepartners.co.kr

 

많은 기업이 세금을 과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로운 법령과 시행령, 지원제도는 전문가여도 파악이 어려운 일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놓친 세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빅펌 회계법인에서 쌓은 경험과 진행한 경정청구 경험을 토대로  소중한 납세자의 올바른 권리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