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구조에 대한 이해 '법인세,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께서 회계/세무 관련 이슈 중 가장 궁금해 하실 사항 중 하나가 “법인세”일 것입니다. 이번 글은 “법인세”가 산출되는 법인세 계산구조를 살펴보고, 법인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흔히들 잘못 숙지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세 신고 시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이 얼마인지 계산되는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액 계산 구조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법인세액은 (매출-비용)X세율로 계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의 계산 구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액 계산은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말하는 “결산서 상 당기순이익”이란 결산이 확정된 법인의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시면, 당기순이익은 (매출-비용) 이외에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도 포함한 법인의 최종 손익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출-비용)을 과세 대상 손익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법인세율

 

또, 많이들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은 세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법인세율은 위 표와 같으며, 누진세율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인 경우, 2억원까지는 10%, 2억원 초과하는 금액은 2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4천만원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20% 구간에 속한다고 하여, 3억원 전체에 20%가 적용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경정청구팀 | 회계사 Eden

eden@creativepartn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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