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인 설립,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큰 꿈을 갖고 시작한 스타트업,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법인설립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법인 설립을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본금 결정

상법상 최소 자본금 규정이 폐지되어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의 제한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 금액이 높을수록 등록면허세 등 설립 관련 세금도 높아지므로 무한정으로 자본금을 높이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하게 되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에는 100만 원 정도의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본금을 적게 하는 경우 돈이 묶여있을 필요도 없고 관련 세금도 적게 나와서 유리합니다.

 

단, 향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보증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자본금이 너무 작을 때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출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자본금이 100원인 경우 증자 후 등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의 경우 여력이 된다면 자본금을 5천만 원 정도로 납입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업종 선택

업종 선택의 경우 ① 세법과 ② 정책자금 대출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업종에 따라 법인세 감면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도소매업보다는 제조업이 법인세 감면율이 높습니다.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주 생산을 하더라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니 최초 사업자등록 시 반드시 제조업을 추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중개 플랫폼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업종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정부지원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보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 법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것인데요, 법인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망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아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경험상 1억 원 내외로 보증대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후에는 회사의 매출, 고용, 기술개발 진척도 등에 따라 보증대출 금액을 매년 증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유치 없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 구성

주주구성은 통상적으로 창업자 대표가 지분이 많을수록 각종 행정절차상 편합니다.

설립 시 되도록이면 1인 주주 100% 로 하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지만, C-level 채용을 위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험상 지분을 양도하고 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매우 많이 봐왔으므로 지분을 바로 양도하는 것보다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해서 채용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법인 설립 전에 고려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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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 대표 회계사 Roy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가의 관점으로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하며, 단순한 회계 세무 용역 제공자가 아닌

크리에이티브한 전략가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